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 ‘맞춤형 지원 2단계’
 

• 정두리 기자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를 포함한 장애인 맞춤형 지원 2단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과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 된다.

또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가 계속 진행되고, 기초·장애인연금이 인상된다.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소득·돌봄 등 지원 강화

먼저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종합조사 기준 보완 및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한 ‘2단계 제도개선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개선을,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이동 수단 다양화를 계획한다.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0만 원(기초급여액) 지급 대상을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요양 서비스 제도 기능 정립을 위한 모형이 개발된다.
올해 상반기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일자리 연계까지 고려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는 내용이다.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2018년 9월)의 차질 없는 이행도 계속된다.
주간활동은 지난해 2,500명에 대한 월 88시간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월 100시간 제공되며,
방과후 활동은 4,000명 대상에서 7,000명 대상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오는 8월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행동발달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 단위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계획이 나와있다.

장애인 재활·건강 지원을 위한 서비스·인프라도 확충된다.

보건소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연계,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하는 것으로,
장애인 수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지원 신규인력을 올해 190명에서 2022년 387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방문진료 수가 개선과 치과 주치의 도입 등 장애인 선택권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실시는 오는 5월 예정이다.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는 지난해 16개에서 올해 27개, 2024년 100개소를 목표로 한다.
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와 재활센터 6개소(~2022) 건립 등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든든히’… 빈곤·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 내실화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 완화하고, 주거재산 한도액 등 재산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약 4만6,000명이 혜택을 본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제도시행 20주년을 계기로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폐지 등 개선 방안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2021~2023)’이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또 근로소득공제(30%) 대상 확대(24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등→수급자 전체)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확대, 청년저축계좌 신설 등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빈곤·위기 가구 발굴·지원을 더욱 내실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서민금융진흥원)·가족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해 지역 중심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입수 정보를 추가하고, 시스템 등을 활용한 발굴 인원도 확대(연간 63만→100만 명 이상)한다.
추가되는 정보는 통신요금 체납,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등(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추진)이다.

긴급복지 대상자(실업, 휴폐업 등)에게 자활 일자리를 연계해 자립 지원을 강화(1,200명)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집중 지원한다(2020년 8개, 3년간 총 9억 원).

노인, 장애인, 신중년 등을 위한 일자리 약 125만 개를 제공한다.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재정지원 일자리 12만 명(73만→85만 명)을 확대하고,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돌봄‧건강 등 서비스 및 관련 일자리(2020. 9만5,000명 증가)도 적극 확충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3004​